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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니 조회 4회 작성일 2020-10-17 19:0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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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관리] 취업규칙 기초이해

강의 : 이길연 변호사
website: http://m.hokma.kr
상담전화 02.532.6801~4
문의메일 bluejeil@naver.com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한다(대판 1994.5.10 93다30181 등). 즉, 사용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集團的)•일률적(一律的)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정하는 준칙이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服務規律)과 근로조건(勤勞條件)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밖에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용자에 의해 마련된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근로기준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Pasukan Paulo Usluk Usluk : 사과티비에 그 예전에 걔 누구냐 기억이안나는데 존나 유명했었던애 벗방한다던데ㅋㅋㅋㅋ
Sunnysingh banskho : 사과티비 볼려면 성인인증 해야하나요?
All of TikTok : 내가아는 사과티비가 구글스토어에 있는 그 사과티비인가?
RG KILLER GAMMING : 사과티비 보면 두루마리 휴지1개 금방이라고 하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
cute.bb. devil gamer :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사과티비 검색하면 되는거마즘?
Farid Faturahman : 헬창들도 사과티비보면 근손실존나난다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임?
CARTOONIST -SUFIYAAN : 사과티비가 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임? 재밌는거임?
Angel Biong : 사과티비가 대체 뭔데 시발 이ㅈㄹ이냐
free fire gameing : 사과티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는거 맞냐고 십덕들아

[인사, 노무관리] 취업규칙 작성과 효력

강의 : 이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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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bluejeil@naver.com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는 언제나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해당된다고 해석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이 동질성이 있다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취업규칙은 사규•인사규정•복무규율•운영규정•예규 등과 같은 명칭에 관계없고(대판 1992. 2.28. 91다30828), 그 형식도 반드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Ade Play : 총알티비 대체 어디서 보는건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는거 맞냐?
ABDIRIZAK CHANNEL : 맞다고 씹덕색갸 네이버에도 총알티비 치면 나온다고 문찐인가ㅋㅋㅋㅋㅋ
REPUBLIK RAJA GAMING TV : 대체 총알티비 어디서 보냐는 애들은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 검색을 좀해봐라
global all totorial : 총알티비가 이 정도로 유명했음? 개 듣보잡인줄 알았는데 ㄷㄷ
BULBUL YT : 그놈의 총알티비 때문에 내거기 닳고 닳아서 없어지겠네
Alok Mishra : 이 댓글 보고 구글스토어에 총알티비 검색하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네 씨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r Regalado : 총알티비보고 나면 고환에있는 ㅈㅇ없어진다며ㅋㅋㅋㅋ
gogomybros : 그놈의 총알티비 총알티비 댓글 ㅈ나 많네 그렇게도 좋냐? 보러가볼까?
•peaxchy Animation• : 총알티비 보고 곳추에 화상존나입음ㄷㄷ

[인사, 노무관리]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변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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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령상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을 예정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의 시기는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실무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만일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서면이나 구두로 회사에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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